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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당론 모아질까?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당론 모아질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한다. 투자자들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2024-09-15 10:59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4-09-13 13:56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 4.5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제 개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2024-09-10 18:43
  •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국내 비만 유병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비만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2024-09-09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4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익산에서 가상방역훈련 실시 1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울) 14:00 대정부 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추석 성수품 수급현장 점검(대전 유성) △ 한농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2024-09-08 08:25
  • “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개인 책임’ 낙인 멈춰야”
    “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개인 책임’ 낙인 멈춰야”
    비만 낙인 대신 ‘건강 체중’이나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2024 국제비만-대사증후군 학술대회(ICOMES 2024)를 진행한다. 9일에는 국회에서 효과적인 비만 예방 정책과 법적 책임을 마련하는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9-05 16:40
  •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2024-09-05 10:34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2024-09-05 05:00
  •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백신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규제과학 등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며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세미나’, ‘해외 임상분야 규제 당국자 초청 워크숍’ 등도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14:38
  •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4-09-03 13:20
  •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그러면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성 차이는 이 한 줄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현장 방문과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특위 차원의 대표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2024-09-02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정기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4일 국외출장(호주) △산업부 1차관 14: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맞아 3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3:30 불가리아 에너지부장관 면담(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1:00 K...
    2024-09-01 09:4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2024-08-30 16:25
  • “바이오산업 성공 위해선 산·학·연·병·정 유기적 공조 필요”
    “바이오산업 성공 위해선 산·학·연·병·정 유기적 공조 필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산학연병정의 유기적 공조 생태계 방안’ 토론회에서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과학기술 주권이야말로 국가의 생존과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최근 첨단바이오를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기도 했다. 글로벌 협력 연구 촉진 등으로...
    2024-08-28 17:31
  •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2024-08-26 17:13
  •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2024-08-26 16:37
  •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자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2024-08-24 06:00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유 수석의 이같은 정책 방향이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이같은 개혁안과 구상을 내놓은 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브리핑에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내용도 언급될 것을 보인다. 원전 특사 파견 등 후속 조치...
    2024-08-24 06:00
  •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2024-08-22 16:32
  • 與 “금투세 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어…당론 추진”
    與 “금투세 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어…당론 추진”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올해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2024-08-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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