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자료 129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어물쩍 넘어가려다 고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11차 전력강화회의록을 들고나와 정 회장에게 "11차 임시회의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정 회장이 "11차는 없었다"고 답하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11차...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그는 '부회장단 4명, 22일 협회 이사 14명이 발표한 사퇴 촉구 성명의 원인은 엘리트 출신 임원들이 동호회 출신 회장을 배척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관련 절차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중 배드민턴협회 조사 최종 결과와 체육 단체의 낡은...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이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울먹거리며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대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여가부가 지난 2년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삭제 조치도 했다"라며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 몇 개월째 공백이냐"라며 따졌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전 회장이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격연맹의...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그는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기 자진사퇴 하라’는 주장들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치기도 했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나 총 677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엔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에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법제처는 유권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청문회...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의 마리화나 흡입과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을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를 자정이 가까운 오후 11시 42분께 마무리했다.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재료공학부 학자 출신으로 당초 청문회를...
최수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께서 불법적 진행이라고 주장하는 법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에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국회법에 따라 제지하겠다"고 제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에게 편파적이라고 반발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9일 촉구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 당시 불미스러운...
이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게 맞냐"며 "이 사실이 틀리면 자진 사퇴하겠냐"고 추궁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국회에 서면 답변을 통해 "장남은 2013년 초 질병으로 미국 현지 병원에 긴급 입원하게 됐고 이로 인한 귀국이 늦어져 병역 판정 검사가 연기됐다"고 한 바 있다. 유 후보자 장남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 병역판정...
특검법과 관련해 당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도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자기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도 시작됐다. 박찬대 민주당...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