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개혁신당이 천하람 당선자를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의 총의를 모아 천 당선자의 원내대표 추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27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K-실리콘밸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다만 주요 정당에서 강조한 내용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황우여 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 헌법
친명 조정식·정성호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확정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추미애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 후보는 추 당선자로 정리됐다.
이들 외에 출마한 5선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추미애 당선자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고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직 사퇴하기로 했다”며 “추미애 당선자가 최다선이기에 연장자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전주혜·엄태영·유상범 의원과 김용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신임 비대위원으로는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 횡성·영월·평창)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을 내정했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비례·재선) 당선자를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없이 모든 당선인이 모여 투표를 진행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김성환·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李연임설’과 무관치 않은 기류국회의장 경선룰 ‘재적과반 득표’로 강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대표 후보군은 교통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만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은 4·10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을 당부했다.
당선자들은 오전 8시30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에 국회 본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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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들의 잇단 추가 증언…"언론의 마녀사냥, 대체 왜?"
- 익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 C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