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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2024-08-04 13:42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345명 중 군입대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1128명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을...

2024-08-04 13:04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언급한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안도 양사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의 그룹 장악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징후는 큐텐 해외 자회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구 대표가...

2024-08-04 09:41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02 10:23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빠르게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2024-08-02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2024-08-01 21:57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4-08-01 20:10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개 유동성 전수조사 검토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은 모두 40곳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금 지연 사태가 터진 티몬과 위메프...

2024-08-01 10:37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인터파크도서는 큐텐 계열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역시 큐텐 계열인 AK몰에 대해 구 대표가 직접 “정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일도 있다. 불길이 어찌 번질지 모른다는 위험천만한 신호가 이렇게 많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2024-08-01 05:00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2024-07-31 16:44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니가 뭐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곽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우리 법사위원회 권위와 국회 사무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법사위원장도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곽 의원의...

2024-07-31 15:54
최근 5년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 수도권行...“지역의사제 도입해야”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의대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으로,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명인...

2024-07-31 13:44
“책 여기서 못 사요” 인터파크도서, 서비스 일시 중단 [티메프發 쇼크]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07-31 10:55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2024-07-31 10:55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2024-07-30 19:13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2024-07-30 18:36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하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2024-07-30 16:51
구영배 “800억 있지만 정산금 해소 힘들어…자금 대부분 프로모션 활용”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자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인데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며 "제가...

2024-07-30 15:02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2024-07-30 11:19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 성향으로 임명했다. 2004년에는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미디어 검열조항을 두어 언론을 장악했다. 국가미디어를 확장하고 친정부 언론에 12배나 많은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를 본격화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2024-07-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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