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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반사회적 행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 원천무효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여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2024-09-11 13:54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의협은 의료계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6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의 충돌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4월 박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자, 자신의 SNS에 “함부로 물밑에서 놀면 큰일 날 날씨다”라며...

2024-09-11 13:02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2024-09-09 16:03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2024-09-0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70억 원 넘는 국가 보조금 집행 내용과 협회 운영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문체부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권고를 어길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식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국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팔을 걷고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4일 현안 질의에 정몽규...

2024-09-06 16:18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한편 홍문표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물관리한국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4선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09-03 17:00
운영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3 16:58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2024-09-03 15:45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표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협의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조...

2024-09-01 17:46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인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겸직했을 정도로 당에서 비중을 두는 위원회다. 정 의원은 202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도울 인재 수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목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움직임 중 하나는 당의 정책역량 강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4-09-01 13: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09-01 09:46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2024-08-30 15:54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2024-08-30 11:09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2024-08-29 15:04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2024-08-29 14:37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2024-08-28 21:13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2024-08-27 15:32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국회 추천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정권과 분리돼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는 반복되는 위원장 사퇴, 탄핵사태로 1년 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사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 굵직한 결정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2024-08-26 18:0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법원이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 방통위원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방통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내 비친 바 있다.

2024-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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