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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2024-09-09 17:39
  •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전 회장이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격연맹의...
    2024-09-09 16:14
  •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일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후원 등 과거 지구당 운영의 부작용...
    2024-09-09 16:03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규율분야는 거대 플랫폼이 영위하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2024-09-09 16:00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제도운영 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석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석간)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2024-09-08 08:25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70억 원 넘는 국가 보조금 집행 내용과 협회 운영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문체부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권고를 어길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식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국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팔을 걷고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4일 현안 질의에 정몽규...
    2024-09-06 16:18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기적인 카지노 경쟁력을...
    2024-09-05 13:36
  • 전국 의대 36곳, 1학기 종료시점·성적처리 기한 연기
    전국 의대 36곳, 1학기 종료시점·성적처리 기한 연기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황 자료는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이 제출했으며, 이중 36곳은 1학기 종료시점·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한 곳은 ‘미정’이라고...
    2024-09-05 12:24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2024-09-05 05:00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자신이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해온 대통령실은 이같은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2024-09-04 12:56
  •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께 국회 개원식에 가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건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비서실장...
    2024-09-04 12:13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2024-09-04 11:44
  • 샛강역 지하수로 분수 뿜고 꽃향기 가득…“영등포는 정원도시로 변신 중”[區석區석-영등포구 물길 정원]
    샛강역 지하수로 분수 뿜고 꽃향기 가득…“영등포는 정원도시로 변신 중”[區석區석-영등포구 물길 정원]
    구는 튀르키예 대사관과 앙카라 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외부 환경 정비를 거쳐 10월 이후 상시 개방을 할 방침이다. 올해 5월부터 영등포 곳곳은 ‘정원 도시’로 변신하면서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가로변 정원화, 생활 밀착형 정원, 수변감성 생태정원, 정원여가문화 확산 등 총 4개의 전략으로...
    2024-09-04 06:00
  •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지난달 20일 취임한 홍 사장은 이날 세종 모처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첫 오찬 간담회에서 aT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 예산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9-03 17:00
  • 운영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운영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3 16:58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2024-09-03 15:45
  •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2024-09-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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