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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4-07-30 14:19
  •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의대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2024-07-29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024년 5월 인구동향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스톱 수출 119’ 울산 현장 방문 25일(목)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IDB 한...
    2024-07-21 08:30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2024-07-10 15:19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2024-06-04 17: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2024-06-04 05:00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 포함돼 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5-22 17:45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2024-05-20 16:56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2024-04-22 17:0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2024-04-15 15:47
  •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한컷]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한컷]
    여야는 자정까지 마지막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먹고살기 바빠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은 물론 행정·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예산심사권도 갖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24-04-09 10:32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2024-03-29 06:00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13일에서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의 공천 신청자들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단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렸다.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선임대변인, 전주혜 비례대표 의원)·동대문갑(김영우 전 의원,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성북갑(서종화 전...
    2024-02-16 16:21
  •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4선 홍문표 의원이 현역인 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도전하기로 했다. 행정관급에서도 TK 지역의 공천 신청이 이어졌다.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3선을 노리는 현역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북구에 공천 신청을 냈고, 이병훈 전...
    2024-02-05 15:24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갑,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다. 그로부터 28년 후 고졸 출신의 ‘미스양’은 삼성의...
    2024-0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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