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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홍·김 대표를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야당 뿐 아니라 공정위, 노동부 등 정부부처까지 쿠팡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부터 열리는 국회...

2024-09-17 13: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게 영 신경 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어느 날 이 불독이 체구가 작은 딸을 보고 '왈!'하며 달려들더군요. 깜짝 놀란 아이는 엉덩방아를 찧고는 자지러질 듯 울어대고, 견주는 "죄송하다"라며 사과하곤 당황한 듯 목줄을 황급히 잡아당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는 매우 놀랐는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칭얼대더니 지난 며칠간은...

2024-09-14 08:00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밝혀,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2024-09-11 13:02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24-09-02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 내용이란 점에서 야당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정부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 한다. 정부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그러면서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2024-08-29 15:42
[노트북 너머] 'Not by AI', 들불처럼 번진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

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방심위와 방통위였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2024-08-27 05: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26일 과기정통부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유상임 장관 "R&D 추경은 아직 검토 안 해""AI 기본법, 조속한 제정 부탁드린다"제4이통 정책 중단 여부 결정은 "아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R&D 추경(추가경정예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2024-08-26 18:08
민주 “일제 식민지배 찬양자 공직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진 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0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기재부 2차관 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발족식(청주)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4-08-18 08:52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정보분석팀은 거래소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부터 시장 및 금융업권 동향 수집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법인과 관련한 풍문을 수집해 상장사 조회공시 요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터 재계, 언론계 등 업권 동향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속 보고하는 금융상황분석팀이 존재한다. 정보분석팀이 68년...

2024-08-15 11:1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2024-08-14 05:00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하겠다”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순 없다. 당에서 논의해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27일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024-08-13 16:06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2024-08-13 15:1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에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 원인과 전관업체 특혜 제공 등 관리 적정성,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 부실 감독이 원인 감사 결과,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2024-08-08 16:06
국방부 “北, 지뢰폭발에도 DMZ 지뢰‧방벽 설치 강행”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다. 5월 27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신형 로켓이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올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두 중량 4.5톤(t)) 등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은 8번에 걸쳐 37발, 순항미사일은 6번에 걸쳐 11발 각각...

2024-08-08 12:13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2024-08-07 08:00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처...

2024-08-06 15:44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2024-08-01 16:13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보사) 기밀 유출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과 보안사에서는 뭘 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국회 업무보고를) 철통같이 막고 있는데, 국가 최고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면 ‘가짜 보수’ 소리 듣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방부를 포함해 국방위 소관 기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4-08-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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