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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KT 최대주주 변경...

2024-10-01 15:58
“기술 유출 집중 점검”…반도체 수장들 '국정감사' 오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다음 달 7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사유에 관해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 및 점검’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2024-09-28 07:00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 장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짝퉁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환경부는 19일 알리익스프레스...

2024-09-26 05:00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야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까지 쿠팡을 벼르고 있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전체 와우 회원의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쿠팡은 4월 신규 회원에 대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고 지난달 7일을 기점으로 기존...

2024-09-17 13:00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4-09-12 16:18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총 9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기술의 책임을 규정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9개 법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5년 전...

2024-09-11 05:00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2024-09-10 11:11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2024-09-10 08:57
“소귀에 경 읽기”…R&D 예산 현장과 소통에도 아쉬움 남는 이유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역사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우연히 작은 연구실에서 나와 산업화로 이어졌고 이게 과학의 역사”라며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기초과학이 탄탄한 나라들은 정권이 바뀌든, 지도 교수가 바뀌든 관계없이 세대를 이어서 한 연구실에서 같은 연구를 이어가지만 우리나라는...

2024-09-02 05: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2024-08-29 14:17
안덕근 산업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

상황 등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행인 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주요 산업들이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어 이번 계기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법안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1:00
[노트북 너머] 'Not by AI', 들불처럼 번진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만큼, AI가 낳을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2024-08-27 05:00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2024-08-19 15:52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2024-08-13 11:00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2024-08-02 13:43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측은 “25일 본회의를 열어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상임위 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못 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다시 상임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2024-07-22 15:36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일각에서는 “스스로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반문이나 혹은 “업계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올해 첫 가상자산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업계가 이토록 몸을 사리는 이유가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윤 전 의원은 당시...

2024-07-1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13:40 경남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경남 창원)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마트...

2024-07-07 08:44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2024-07-02 14:5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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