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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앞서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2024-09-17 12:00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2024-09-16 11:20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

2024-09-12 16:29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의거해 최연장자인 제가 법사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오늘 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2024-09-12 10:25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2024-09-11 10:43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9 14:27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2024-09-06 09:16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후보자가 기본적 인사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요청한)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심 후보자가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09-03 16:38
법사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3 16:32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박 의원은 “내일 법사위에 법안을 올려서 소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세 번째 특검법)과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의원들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4-09-03 16:04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후보자가 기본적 인사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요청한)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2024-09-03 14:17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행위 △해당 청원 안건과...

2024-08-27 16:45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2024-08-27 14:32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2024-08-26 11: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4:00 법사위 법안의결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4 Global Talent Fair(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2024-08-25 08:51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구하라법’ 등 다음 주...

2024-08-23 16:59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2024-08-21 11:22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앞서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여이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2024-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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