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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2024-09-17 12: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들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채현일...

2024-09-16 06: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2024-09-13 13:51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설득은 어떻게 하고, 법 통과가 안 되면 대안이 있는지? =(야당이)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하는 걸 바꾼다고 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현실화 계획을 운영하면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또 공시가격은 67개 다른 조세나 보험, 기초 생활보험 등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되면...

2024-09-12 16:16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2024-09-12 15:30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2024-09-11 16:40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2024-09-11 13:54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빌미로 야권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투세 문제가 별칭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고 있자니 고전명작 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재명세냐 경호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정치권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여러...

2024-09-11 06:00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이어 “(일례로) 콜드 월렛의 경우,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빗썸 관계자가 (이용자 예치금 보관 비중을) 9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시장 성장과 투자자 보호가 상충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그로내거 CEO 역시 블록체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술이 인프라로서 전통 금융의...

2024-09-10 15:09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삼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돌려 까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게 역사 교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2024-09-10 11:29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박찬대,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尹·여당 특검법 수용하라”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09-06 10:16
예스24,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연내 출시…STO 법제화 준비 ‘순항’

이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기차 세미나 때도 국민의힘 등 다른 후보들도 같이 왔었다.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90%가 넘는다. 비슷한 90%는 빨리하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2024-09-05 10:4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건 보험료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회가 수용해야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14:00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위장 수사의 범주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 등의 협조 없이도 일단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단을 찾고 국제 공조도 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처벌...

2024-09-04 10:42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또 국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8일...

2024-09-03 16:12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 사실인지 입장 밝혀라"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2024-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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