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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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사위 찬스' 의혹",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2024-07-12 16:08
[상보] 한국은행, 12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3월(5000억 원)보다 4월(4조5000억 원)에 증가폭이 확대된 이후 3개월째 증가폭이 커졌다. 이창용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변화가 많은 만큼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총재의 발언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4-07-11 09:53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예비차주 '고정 VS 변동' 저울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2024-07-11 05:00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2024-07-10 17:39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자료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했다.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2024-07-10 06:00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24-07-09 17:10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용기간을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 11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2024-07-09 16:33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4-07-09 14:34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포괄적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뜻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2024-07-09 14:20
한은 “가계대출, 주택시장 상황 및 대출금리 감안 상방압력 높아져”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실시“금융권 가계대출, 4월 이후 증가폭 재차 확대”“주택매매 거래 늘어 주담대 수요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의 상방압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가계대출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2024-07-09 10:19
한은 “통화긴축 유지 속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한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연 3.50%로 인상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를 기록했고,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2...

2024-07-09 10:17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2024-07-09 10:00
최상목 “환율, 우리만의 문제 아냐…세계적 강달러 현상”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달러 환율 관련 질의에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외환당국으로서 환율 수준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체감 경기 개선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최근에 물가 흐름이 안정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것을 전망하고...

2024-07-08 21:26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2024-07-08 16:04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2024-07-08 14:14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2024-07-07 17:25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2024-07-07 14:2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달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2024-07-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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