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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싼 집값, 공공분양서 ‘내 집’ 찾자…수방사·3기 신도시 추석 이후 풀린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분양가는 앞으로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원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기존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분양가 상승분이 분양받은 사람 부담으로 가는 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7 07:00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2024-09-12 16: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립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14:32
2030년까지 광역버스 25% 수소버스로 바꾼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2024-09-11 06:00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은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DJI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DJI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미 의회에서는 이 회사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DJI는...

2024-09-10 15:26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개선에 7.4조 투입, 5호선 연장 2031년 개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2024-09-10 12:00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2024-09-10 11:00
2030년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 항공‧첨단산업시설 생긴다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해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포공항...

2024-09-08 11:15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

2024-09-08 09:53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

2024-09-06 15:14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24-09-06 06:00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해당 결산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2024-09-05 14:55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력 강화할 것”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2024-09-05 14:37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2024-09-05 11:00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확실시…“바이든 며칠 내 공식 불허”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와 관련해 CFIUS는 아직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이번 절차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기관인 CFIUS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로 구성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수장을...

2024-09-05 08:28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월 임차 비용은 가장 적지만 임차 기간이 가장 긴(2019년 9월) 해수부는 약 11억 원, 국토부는 7억7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는 각 기관의 청사 외부 임차비 규모와 별개로 효용을 고려한 비용 추계 등 논의 과정이 없다면 세금이 누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차 비용 자체보다 재정 흐름, 기회비용을...

2024-09-04 15:39
국토부, 건설신기술 공모 나선다…수요 맞춤형 기술 발굴 목표

심사위원회는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ㆍ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시공품질과 성능 등을 확인한다.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부합여부 등을 심사한다. 김태병 국토부...

2024-09-04 11:00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가는 앞으로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원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기존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분양가 상승분이 분양받은 사람 부담으로 가는 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선...

2024-09-03 14:35
‘3기 신도시’ 첫 본분양 시작…인천계양·동작 수방사 등 4000가구 공급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다. 이곳에는 총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9-03 12:00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 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202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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