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고항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ㆍ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억4000만 원)를 차지했다.
기부금 활용의 휘발성이 높고 지역별로 답례품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NS홈쇼핑과 전북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전북 익산 함열읍 익산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식품문화축제로, 식품산업을 매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개최된 NS 푸드페스타는 다양한 레시피 발굴을 통한 먹거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중랑구청 관계자는 “최근 ‘중랑구 전체가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택뿐 아니라 교통ㆍ상업ㆍ편의ㆍ녹지ㆍ문화시설 등으로 새로 채워지는 만큼 정주 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서울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중랑구 재도약을 위해 구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면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에서 11개국의 주요 장ㆍ차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좌장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맡았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해외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정교한 사업 활용 방안, 소득을 고려한 운영 방식 등을...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산단 지정 초읽기에 돌입한 경북 안동시...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라고 말한다.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 어렵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 성장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특히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고 부연했다.
이어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국가 전체를...
이어 “수도권 1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입안해 상당 정도 진척을 시켰다”며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공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가 귀국해도 구심점이 돼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에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있다’는 물음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평가부터 하냐”고...
그중 하나로 중앙·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독자 발전전략을 통해 경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입·세출 분권...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수도권 밀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기와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높이고 교통 대책 등을 보강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이미 주택공급 준비가 이뤄진 곳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빨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김문근 단양군수 등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이...
교촌그룹은 지역 동반성장 활동과 행복 나눔의 가치확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함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촌은 2019년 미래 먹거리로 K-푸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와 장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삼고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1991’을 설립하고, 2022년에는 100년 역사의 영양 양조장을 복원해 연 바 있다.
발효공방1991은 경북 영양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유·무형...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강 회장이 본점 소재의 업무부서를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부산지점 강화는 본점 이전과 연관성이 크지 않다"라며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