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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 대부분을 도맡아온 세종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법원 내 도산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한 조세쟁송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2024-10-18 06:00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 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금정 재보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변수로...
    2024-10-10 16:11
  • 멕시코 판사 직선제, 한국 기업에 단기 리스크
    멕시코 판사 직선제, 한국 기업에 단기 리스크
    엄 변호사는 "민족주의 성향 판결이 나올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국제사회에서 비판하던 부패한 판결 가능성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신속 재판 원칙도, 10∼15년씩 걸리는 송사로 인해 최초 소송 가액의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놓고 다투는 기업들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2024-10-07 08:19
  •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구속·불구속 구공판 건수도 최근 3년간 105건(2021년) → 151건(2022년) → 198건(2023년)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구약식 처분도 133건(2021년) → 168건(2022년) → 235건(2023년)으로 늘었다. 해외 범죄조직 늘자, 국제공조 중요성↑…‘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타결 사이버범죄 처리‧기소 건수 ‘급증’“실효성 있는...
    2024-10-07 05:00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걸쳐 있고 일본에 있던 강제동원 경위와 피해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멸실됐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사안 및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24-10-06 11:25
  •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역할에도 “북한의 핵과...
    2024-10-01 14:36
  •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일망타진…마지막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일망타진…마지막 피의자 국내 송환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0대 피의자 D 씨를 강제송환했다. D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역시 한국인인 30대 피해자 A 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사건 피의자 3명 중 가장 오랫동안 도피하다 붙잡혔다. 앞서 20대인 공범 B 씨는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역시...
    2024-09-24 13:5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그러면서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2024-09-13 18:19
  •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전날 중국축협으로부터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와 이를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중국축협은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다"며...
    2024-09-12 16:50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1심 법원은 A 씨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감안해 벌금액수를 12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2024-09-08 09:00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
    2024-09-05 17:45
  •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체포영장 발부 후 ICC 회원국 첫 방문몽골, 에너지 자원 러시아에 크게 의존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체포 가능성 작아대신 몽골이 ICC 회부될 가능성 커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CC 회원국인 몽골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는 몽골 정부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2024-09-03 07:28
  •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앞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의 이스라엘 방위로의 수출 허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2024-09-03 06:57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8-29 16:02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2024-08-29 06:00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
    2024-08-27 14:59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과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듯한 의견이다....
    2024-08-25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 간담회(세종 총리공관) △산업부 2차관 11:00 제59회 전기의 날(인터컨H), 15:30 산단 수소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온산)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중간 점검(석간) △수출현장지원단...
    2024-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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