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2011년부터 11년 동안 연임할 정도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2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국가 대표로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래 8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돼 내년 10월까지 9년...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정책기획관(국장급)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PC Funds는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기금(114개국)ㆍ추가기금(32개국)으로 구성됐다.
김성범...
3일 해수부는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부이사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PC Funds는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92기금(114개국)·추가기금(31개국)으로...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당선과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POC Fund) 등 의장 선출에 이어 PICES 의장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수산 분야에서 명실공히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6년 연속 배출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OPC 정기 총회에서 김성범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IOPC는 유조선의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유류오염사고 배ㆍ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1824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지만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4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 사이에 십수만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민 측에서 최근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6000여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가...
이 회장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한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우리나라 8개 업체가 가입해 엄청나게 기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피해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내는 기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정유업체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몇백억씩 내는데...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박이 무리하게 접안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남 태안과 보령, 전북 군산시, 전남 영광군 등 3개도 11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이날 집회를 열고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와 삼성중공업의 조속한 배·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6년째 접어들었지만 국제기금 측의 이의소송 등으로...
김성범(43)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장이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정기총회에서 ‘추가기금 총회’ 의장에 연임됐다.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초과하는 오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71기금, 92기금, 추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으로 구성됐다.
김 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밖에 국제수로기구(IHO) 의장(Alexandros Maratos)을 만나 동해(East Sea)지명표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사무국장(Jose Maura Barandiaran)과 회동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 개막식에 이어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 피랍당시 희생적인...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이 피해사정액을 전액 배상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배상규모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후보로 등록한 채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대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기구에서 IMO 법률위원회 의장 및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집행위원회 의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IMO 사무총장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IMO 이사국(A그룹)에 걸맞는 국제해사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IMO 내...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 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