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회장,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 기금 만들어야”

한중FTA ·TPP 대비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

“유류유출 사고 등으로 국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기금을 사전에 만들어서 거기서 10%를 국내 피해 어민들한테 보장해줘야 한다.”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유류유출 사고로 피해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한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우리나라 8개 업체가 가입해 엄청나게 기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피해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내는 기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정유업체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몇백억씩 내는데 피해는 어민한테 주고 생색은 공동복지모금회에 낸다”며 “최소한의 피해기금을 만들어 바다에 유류유출 생기면 (어민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금에서 먼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의지가 있고 관련업체들이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견해다.

수협은 이날 경제사업에 202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현재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수산업이) 다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며 “돈 가진 부처에서는 비싸면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TPP, FTA 등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나가려면 좀 더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이 세계 1위 수산생산국가이고 양식기술도 엄청 앞서 있어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정부 지원인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에서 국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중국투자가 진도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며 비난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수산업 문제점과 관련해 양극화와 고령화, 자원감소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자원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령화는 일이 힘들고 제대로 돈 안 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다 떠나니까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써야한다”며 “수산업 내에서도 기업형하고 영세어민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좁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해양영토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무인도를 유인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섬이 3340개 되지만 점점 무인도화돼서 사람 사는 데는 460군데 밖에 안된다”며 “사람이 계속 잘 살도록 해줘야 우리가 국토도 관리되고 식량도 생산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농업부문은 정책자금 금리를 내려주면서 수산부문에는 안 내려줘 문제가 있다”며 수산부문 정책금리 인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