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보기관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상황을 불안해한다"며 "박 원장은 하루 속히 조성은씨와의 공모 의혹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대선 일정 앞두고 국정원장 사퇴나 경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어 "조성은씨가 언급한 우리 원장님은 국정원장이 맞나"라며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11조 따라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한다. 아니면 이 건에서 제가 모르는 산업 스파이 북 간첩이 개입했나. 왜 이런 사안 보도에 국정원장 원하는 날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으나 10개월만에 교체됐다. 홍 전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차떼기 돈’ 배달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국정원장 후보, 강원 화천에서 군복무 중 서울의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밟은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음주운전 경력의 문화부 장관 후보 등이 박 정부가 내놓은 쇄신 인사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두말을 한 셈이 됐다. 결국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장본인(張本人)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지난 주 경질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도 군 출신이다.
그럼에도 안보실장은 역할의 특성상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감안할 때에도 군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안보실장에 ‘제복조’(무관)가...
지난 주 전격 ‘경질’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예이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도 군출신이다. 이렇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남재준-김장수-김관진 ‘3인방’이 포진하면 서 위원 7명 가운에 절반 가까이가 군출신이였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에도 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반도...
현재 국정원장 후보로 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낸 이병기 주일대사와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숙 주유엔 대사와 국정원 1차장 출신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2차장 출신의 김성회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국가개조를 정책으로 실천해야 할 새 경제팀은 강한 추진력을 탑재한 힘 있는 인사들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시 경질로 외교·안보라인 인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은 6·4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김장수 경질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격 경질됐다. 국정원 직원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남재준 원장의 유임 방침을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교체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후임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으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남 원장과 김 실장은 사실상 경질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남재준 원장의 경우 국정원 대선 댓글 파문,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 논란 등에 시달렸고, 김장수 실장은 세월호 사고 초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총리 후보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남재준...
그런 그에게 국정원 전면 쇄신과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기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공직을 떠난 이후 2009년 9월부터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형사와 공안, 외사 등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죽어야 산다"며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역시 박 대통령과 남 국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국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또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위해 먼저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당내 비주류에서도 남 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에서는 문책론을 꺼내드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행보는 남 원장이 물러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국정원장이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병국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원이 1년 반 이상 언론의 중심에 등장한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방증”이라며...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과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상황설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도 지방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