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한다. 유럽도...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1973년 설립된 파라텍은...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필요한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이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를 중기부가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센터는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휴ㆍ퇴직자의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 2019년에는 총인건비 대비 1.8% 증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1억 원 이상 더...
대통령실은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인...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의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첫걸음이자 ‘신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와 ‘서비스 이용 보편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정 대변인은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계획, 명확한 이용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석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집중관리...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우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니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95%가 중증 이하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보면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계속 일어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7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 원을 편성, 이동식 식중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질문에 “시장에서 맡길 문제이지만, 시장에서 지난 정부만큼 올라가는 것은 공급을 통해 과열되는 걸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재정안정 목표다.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22일 문체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의 3대 전략ㆍ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 세종학당에서와 같은 한국어 학습,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i-세종학당 구축 △과학적 통계 기반 세종학당 전략적 진출 지원 및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해 현지 중심의 지원 관리체계로 개선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