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운용실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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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022.1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2021-12-26 09:2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올해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2019-05-28 10:00
기재부 “일부 국유재산 특례 부적절 운용”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특혜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 특례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47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가운데 사용료 감면(148필지), 무상양도·임대...

2014-02-27 09:27
정부, 국유재산 무상임대 수입 국고로 납입 조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9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점검결과 일부 국립대학교 병원은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인 병원 내 공간을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의 용도로 빌려준 후 임대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2012-09-19 16:46
“공항공사 매년 국유재산 250억 사용료 면제 받아”

기획재정부는 14일“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2009년 426억원, 2010년 633억원, 지난해 1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재정부는 또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2012-06-14 17:09
“공기업들 국유재산 공짜 사용 심각”

이에 따라 재정부는 특례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3∼7월 195개 특례 전체의 운용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거나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해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1-12-0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