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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2023-10-10 11:22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5년 미만 근무 퇴직금 466만원…20년 6172만원·30년 1.8억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년 미만 근무 퇴직자는 250만2916명에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66만2113원이다. 5~10년은 53만465명에 10조18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20만3231원, 10~20년 미만은 18만 2590명에 11조2709억...

2023-04-30 12:40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2022-12-12 11:4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 대비 961억 원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특히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2022-10-16 11:32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200억 원)과 비교해 4096억 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2-10-14 09:30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2022-10-12 09:10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17억 원 수준이었던 세대 생략 증여액은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 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2022-10-03 20:22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17억 원)과 비교해 674억 원(212.6%) 늘어난 것이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2022-10-03 10:45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2022-09-2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