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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기에 편법 증여 의심을 이유로 국세청 통보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2024-10-03 11: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자금조달계획...

2024-10-03 11:00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보다 20.7% 줄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인...

2024-10-03 09:26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3.9%) 감소했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3조4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2024-09-30 11:00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자체가 줄었고, 특히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4957명으로 지난해 5419명 대비...

2024-09-29 12:00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2024-09-29 10:45
'접대용 대명사' 법인카드,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 줄고 음식점 늘어

결제금액 176조 넘어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17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음식점 사용액이 늘고 유흥업소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

2024-09-27 16:36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경기 침체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민생안정을...

2024-09-26 10:30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껑충…3년새 50→190억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022년 2조7938억 원에서 지난해 2조8233억 원으로 1.06% 늘었다. 그중 리큐르 주세는 지난해 190억 원으로 2022년(107억 원)과 비교하면 77.57% 증가했다. 2020년(5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리큐르의...

2024-09-17 16:06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000억 원, 부가세는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한 18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 원 늘어난 129조9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이었다....

2024-09-12 10:00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한국에서도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기업과 검찰, 국세청, 경창철, 국정원, 금감원 등 공공 기관에 수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고 있다. 백용기 한국 지사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합법 서비스 활동과 가상자산 도난 액수가 나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지사장에 따르면, 가상자산 합법 서비스 누적 유입 건수는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2024-09-10 15:09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핵심 수요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모이는데 정작 돈 쓸 곳은 없는 것이다. 통계청...

2024-09-09 05:00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2024-08-31 06:00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 요인은 법인세다. 7월까지 법인세는 33조 원으로 지난해 저조한 기업실적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1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7월 한 달간 법인세는 2조3000억 원으로 고금리 영향에 따른 원천분 증가, 전년대비 신고분 상승 등으로 6000억 원(33.9%) 증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4월 신고 때 납부 유예된...

2024-08-30 11: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전년동기대비 10조 원(5.6%)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 원...

2024-08-29 06:0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세수 감소 대책, 내수 부양은 아픈 손가락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 원이다. 애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 원가량 적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피할 수 없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우세한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2024-08-28 05:00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2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6000억 원)가 올랐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기조가 맞물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나랏빚으로 직결됐다. 올해 1월부터...

2024-08-25 13:39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올해 국세수입이 23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1000억...

2024-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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