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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월정액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으로 요금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2400만 명으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을 넘는다. 선택약정 이후 9개월이 지나 해지한 경우, 12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2024-10-02 10:25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원금의 재원을 횡재세 도입으로 다시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2024-09-29 16:15
  •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여기에 참여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데 쓰거나,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2024-09-29 12:00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2024-09-29 12: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2024-09-26 19:48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2024-09-26 17:57
  •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올해 8월 7일~내년 2월 6일), 최소 22만5000만 원(2026년 9월 22일~2027년...
    2024-09-26 13:30
  •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이 어렵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2024-09-26 06:00
  • "선택 약정 가입하세요"…국민 연간 통신비 1.4조 할인 날렸다
    "선택 약정 가입하세요"…국민 연간 통신비 1.4조 할인 날렸다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 지나면 통신 기본요금 25% 할인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 약 1230만 명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해 할인 여부 확인 가능 국민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09-24 18:16
  •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국민의힘‧정부, 청년 취업지원 당정협의회한동훈 “청년의 삶 개선한 디테일 찾아나갈 것”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2024-09-24 13:28
  •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2025년도 청년취업지원 예산 2조2922억원...16%↑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2024-09-24 09:48
  •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 사용자들이...
    2024-09-22 10:33
  •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15:25
  • "아이 낳으세요" 은행권, 출생·육아복지 확대 나선다
    "아이 낳으세요" 은행권, 출생·육아복지 확대 나선다
    개선안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미취학자녀 1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146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난임의료비 지원을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 한도(5년 지원)로 확대했으며, 난임 휴가는 연 3일에서 연 6일로 늘렸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부부 합산 연 50만 원 한도(부부합산)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 앞서 KB국민은행도...
    2024-09-17 15:22
  •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2024-09-16 06:00
  •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안을 논의한 결과, 보험업계는 EMR 업체에 유형당 1200만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확산비와 유지보수비는 추후 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4-09-13 05:00
  • 김동연,"추석 비상체계 총력, 권역응급센터 8곳에 40억원 긴급 지원"
    김동연,"추석 비상체계 총력, 권역응급센터 8곳에 40억원 긴급 지원"
    지원 대상은 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한림대성심병원·고려대안산병원·명지병원·의정부성모병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이다. 앞서 아주대병원에 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을 포함하면 경기도의 긴급지원금은 총 50억원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
    2024-09-12 17:06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건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 단말기 경쟁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2024-09-12 15:30
  •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2024-09-11 16:40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양보하겠다"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양보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2024-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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