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쪽지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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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2023-12-25 13:06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옮긴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2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북 지역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07억9100만 원 증액이 요청됐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임플란트(건강보험) 지원 개수 확대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는...

2023-11-20 14:35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의 사업이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2022-12-04 15:32
D-100 이재명, 경제대통령 자처 “윤석열표 50조 당장 하자”

이 후보는 또 국민의 쪽지 건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국민을 고통 받게 하지 않겠다. 자신 있다.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 수요를 통제한 뒤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가격은 존중하고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금융혜택은...

2021-11-29 10: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석간)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16일(수) △부총리 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국회), 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광주광역시), 10:30 AI 집적단지 현장방문...

2021-06-13 10:15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신규 항목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제는 신규 항목을 추가로 만드는 건 원칙상 안 된다. 그런데도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이번에도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짬짜미 예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또 막판에 신규 예산을...

2020-12-03 15:26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는 방안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2019-03-07 16:31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는 최근 여야 갈등의 큰 불씨 중 하나였다. 여당은 16명, 제1야당 한국당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관례대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25 18:47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상황"이라며 "국민께 이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의 실무 창구가 없어진 것은 문제"라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심의 대상에 올라있는 사업은 쪽지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재부가 창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2016-11-22 20:14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10%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의 돈도 세금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 “야당이 소수 국민의 의견을 버리는 셈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11-05 11:3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남북전쟁 이후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것을 보고 과거 남부 지주들이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던져주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모습을 비유한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국민의 대표이지 돼지가 아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엔 이런 돼지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09-04 10:58
[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국민 쪽지예산’시리즈를 제안했다. 쪽지예산은 2주 동안 10호에 이르는 가운데 다수당의 예산잔치에서 외면당한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됐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 등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후장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예산증액도 요구했고...

2014-12-03 08: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캐나다 기업, 한국증시 첫 노크 등

혈세낭비 지적 속 '근절법'은 국회 낮잠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2014-11-20 10:59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을 차단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교유권한인 입법권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최근 여럿 제출됐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입법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심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을...

2013-06-17 13:55
[신동민의 세종만평]국정공백과 박재완 장관의 마무리

또 그는 종교인의 과세나 국회의 쪽지 예산 등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 여·야가 서로 불통으로 오로지 정쟁 목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보면서 박 장관의 소통과 실용적 국정운영 모습이 생각난다. 현재 국민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짜맞추는지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나 물가, 경기침체 문제 해결에 더...

2013-03-08 10:58
떠나는 박재완 “섭섭함은 모래에 고마움은 돌에 새기겠다”

‘쪽지예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호텔방 예산심의’에 대해 그는 “우리의 예산심의 시스템은 좀 더 손을 봐야 한다”며 예결특위가 거시적인 지침을 만들면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 2개월을 정부세종청사가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박 장관은 “업무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2013-02-21 18:18
민주 문병호 “의원연금 폐지하고 외유 사전 심사제 도입해야”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한 후 관련 예결위원들이 해외로 외유를 떠난 후폭풍이 거세다”며 “서민의 힘든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 못한 정치권의 부덕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 국민과 눈을 맞추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해외 외유...

2013-01-0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