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으로 스웨덴은 공적연금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면서도 공·사연금 모두를 통해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성했다. 0층에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우리나라 기초연금), 1층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 2층에는 노사협약에 따른 퇴직연금, 그리고 그 위에...
국민연금(우리나라 기초연금)·후생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시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달성한 것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그만큼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조개혁을...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공단 목표 수익률(4.1%)은 물론, 국민연금의 1988~2023년 연평균 수익률(5.9%)보다 높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퇴직급여 체불 위험이 높고, 퇴직연금 가입률이...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명이 월 평균 62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한주희 기재부...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해외 연금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지급보장 명문화의 효력이 없다.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현재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영국인의 세금 납부액은 평균 1만2570파운드이며,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은 1만1500파운드다.
조나단 애쉬워스 노동당 의원은 수낵 총리의 공약에 대해 “경제적 신뢰성을 불태우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70세 이상은 보수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선 80.5%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