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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2024-09-02 06:00
  •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과장...
    2024-05-10 13:38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2024-03-08 15:08
  •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했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
    2024-01-22 10:57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라며 “가입자 본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도 늘어 상·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2024-01-09 12:00
  •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개최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개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포럼 이후에도 상장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공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2023-10-31 14: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2023-06-29 13:1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2023-05-09 16:25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2023-02-03 05:00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7일→3일) 관련 정관 변경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기회 감소를 우려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냈다. 그런데도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게 민 과장의 설명이다. 법인인 KCH가 재판에...
    2022-12-15 12:0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한편, 조 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숙 교수(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김웅철 국장(매일경제TV), 김진웅 소장(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노태석 전문의원(법무법인 태평양), 민진암 관장(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하주식 과장(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령자가 다른 금융 소비자에...
    2022-11-04 17:04
  •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2022-11-04 16:38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최진규 △연금보건경제과장 유창연 △청년정책과장 허수진 △인구경제과장 이희곤 △복권총괄과장 이종훈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황순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김현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강혜영 △명예퇴직 하욱원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재생에너지정책과장...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2~4일
    우경미 △국민연금재정과장 박민정 △기초연금과장 방영식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장재원 △의료자원정책과장 임대식 △질병정책과장 김한숙 △보험정책과장 유주헌 △정신건강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현수엽 ◇과장급 파견...
    2022-09-04 16:45
  •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국민권익위원...
    2022-07-03 18:02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현재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박민수 전 실장의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발령과 이기일 전 실장의 2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됐다.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로 박정배 기획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5급) 이상...
    2022-05-24 15:40
  • 세계 ESG 채권 1000조 시대…기업 ESG경영은 ‘필수’
    세계 ESG 채권 1000조 시대…기업 ESG경영은 ‘필수’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글로벌 ESG 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20배 성장한 약 1000조 원 수준”이라며 "투자자들이 친(親)기후ㆍ친ESG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반(反)기후ㆍ반ESG 사업에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ESG 이슈가...
    2022-04-21 10:16
  • 윤석열 당선인, 전주서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호남 챙기기’ 시동
    윤석열 당선인, 전주서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호남 챙기기’ 시동
    윤 당선인은 곧바로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제 임기 중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푸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를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나의 투자은행의...
    2022-04-20 15:14
  • 금융위, 인수위에 과장급 2명 추천…금감원도 국장·팀장 2명 추천
    금융위, 인수위에 과장급 2명 추천…금감원도 국장·팀장 2명 추천
    금융정책과 출신 과장 A와 가계금융과 출신 과장 B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금정과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이끌었고, B과장은 가계금융과 출신으로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때 주무과장을 맡아 최고금리 인하 연착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국장 1명, 팀장 1명을 인수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2-03-17 15:12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금융정책 맡는 신성환 교수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연구원장 출신답게 인수위에서 새정부 금융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 교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2022-03-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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