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그러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주택미소유 가입자 중에서는 18~29세 연령대 비중이 27.4%로 가장 컸다. 월평균 보험료는 21만4000원이었다. 주택자산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74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연금 특성별로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616만8000명), 국민연금(435만3000명)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 연금제도별로 수급자 수가...
청년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총 보험료 부담은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직업훈련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크레딧을 2009년 폐지했다. 메르켈 정부 들어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됐다.
슈뢰더 정부의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다층소득보장체계도 구축됐다.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그리고 보험료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둘째, 급여방식을 확정급여방식(DB)에서 확정기여방식(DC)으로 바꿨다. 낸 돈에 관계없이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결정되는 DB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 DC로 바꾼 것이다. 보험료 18.5% 중 16.0%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인별로는 연금계좌가 마련되어 명목이자율...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0%로 0.1%p 상승했다. 장래 근로 희망자는 69.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p 올랐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로 1년 전보다 0.3세 증가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리 노인인구는 지난 10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곧 초고령사회를...
1988년 도입 첫해의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은 70%, 수급개시연령은 60세였다. 소득 100만 원인 가입자가 월 3만 원씩 보험료를 40년간 내면 60세부터 월 70만 원을 받는 구조였던 것이다. 보험료는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각각 인상됐다.
국민연금에는 크게 두 차례의 개혁이 있었다.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60%로 인하됐고, 수급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이라는 응답(40.1%)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연령 이후 평생 지급받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제한된다.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대신 본인의...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ㆍ토지ㆍ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통상 N잡러의 주업과 부업 모두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1차 설문 59.1%였으나, 2차 70.5%, 3차 80.4%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딧 부여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수와 투자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으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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