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꼽았다.
이어 이 청원인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그는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3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장 많은 위험에 놓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통해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안전용품을 지급하고 가스·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국민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예측불허 재난 상황에서도 전력공급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부발전의 재난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권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환으로 협력사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사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HE컨설팅의 당면 목표는 SK하이닉스의 모든 협력사 사업장이 한 번 이상 참여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권ㆍ건강권을 향상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SHE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안전권을 일부 선택된 측근들에게만 허용한다.
반면 올바른 리더는 솔선수범한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은 배워야 할 리더십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든다. 한번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 친구가 리더십이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실을 책상...
400쪽 분량의 책에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와 관련해 정치, 소득, 주거, 노동, 교육,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 생활 영역에 대한 비전이 담겼다.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담은 개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7일 공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대담집 ‘약속’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400쪽 분량의 책에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와 관련해 정치, 소득, 주거, 노동, 교육,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 생활 영역에 대한 비전이 담긴다.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담은 개헌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YTN 인터뷰에서 “국민 생존권, 안전권, 주거권 등을 선언적으로라도 넣어야 하위 정책을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이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방위 감찰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미국, 유럽은 물론 그동안 비교적 안전권에 있던 남미와 아프리카에서까지 맹위를 떨침으로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던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좀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에서 다시 2차 대규모 확산이 우려될 정도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될 조짐을 보였으나, 두 번째 위기도 어느...
권용현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챌린지 방식의 인공지능 R&D를 통해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한편 복합 재난상황에서 AI 기술로 인명구조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AI 기술이 국민 안전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특히 올해는 공모를 통해 장애인 안전권 향상을 위한 재난 교육 프로그램 ‘세이프투게더’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이프투게더를 기획한 SUNNY 리더그룹 14기 심인집 써니(27세)는 “최근 재난 관련 사건사고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