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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2024-09-06 14:09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원전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칭)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본지에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2024-08-04 13:42
  •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늘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2024-07-23 13:44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특위는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어 용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2024-07-10 14:26
  • 통합위, 화성 화재에 “이주민 근로자 안전 개선할 것”
    통합위, 화성 화재에 “이주민 근로자 안전 개선할 것”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통합위는 3월부터 이주민 근로자 상생특위를 운영하며 이주민...
    2024-06-26 14:38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
    2024-06-20 11:02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2024-06-18 15:26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2024-06-18 11:16
  •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2024-06-17 17:51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2024-06-1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2024-06-16 08:51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보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24-06-14 16:33
  •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들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삼성물산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노동특위 소속 임이자·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 이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2024-06-12 15:5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2 15:49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2024-06-11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개정·시행 △물 관련 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차관, 우분...
    2024-06-09 09:01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2024-06-08 05:00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6-04 17:37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2024-06-04 16:07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2024-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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