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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것이...
    2024-09-27 10:25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주영 대표와 경영진에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따돌림 피해 폭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아티스트를 향한 근거 없는 비장과 루머 유포를...
    2024-09-26 17:08
  • 김 가루가 용변으로?…청소시켰다가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김 가루가 용변으로?…청소시켰다가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2024-09-26 09:41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및 확산 정황 또한 확보했다"며 "총대진을 향한 도 넘은 비난과 루머 유포, 협박, 메일 및 모금 폼을 향한 테러, 각종 해킹 시도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죠. 앞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2024-08-19 16:43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하지만 이를 두고 현역병들의 경우 일과 후 발생한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쟁점에 대해 국민 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슈퍼스타의 삶에 잠시 벗어나 군 복무 의무를 다하고 있는 BTS 멤버들에게 벌어진 위기인데요. 특히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어깨 부상과 수술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2024-08-08 16:30
  •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들 내사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들 내사
    일부 네티즌은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변우석 측은 이번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2024-07-17 08:19
  •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2024-07-15 07:09
  •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진을 추행한 것”이라며 해당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고 알렸다. 한편 진은 전알인 13일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에 참석해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진행했다. 군대 전역 하루만으로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허그를...
    2024-06-14 21:27
  •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2024-05-29 14:40
  •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는 근정포장이 주어진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열고 6명 개인과 6개 기관에 훈·포장을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2024-05-07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날...
    2024-04-28 08:57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2024-02-25 12: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2024-02-14 16: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일반 국민이 이를 예측하거나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결국,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해당 기관 이를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됐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2024-02-07 10:1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2024-01-31 17:08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함으로써 영업 애로사항과 취업·창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10:25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2023-12-31 10:00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3-12-28 06:00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된다.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3-12-22 10:48
  •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2023-12-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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