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기본법이 기존 정책·법안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잠정·오후) 산중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국제전자센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