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이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 원) 대비 2.6배에 달하는...
있고 수가 보정도 시작되고 있지만 일단 현재 인건비 지원 같은 유동성 자금을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의료 공백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 등에도 "단기적으로 긴급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한 3월에는 서울대병원이 적자 증가로 타격을 입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법인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배 가량 늘려 상황을 수습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병협은 최근 5개월간 수련병원들에 누적된 경영난과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달리,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1.9%로 최종 협상을 체결해 부결을 면했다.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와 정부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피했던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비교적 원만한...
병원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 진료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교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한다.
가천대는 임상의학 교원평가 항목 중 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천대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의대가 교원평가 기준에 진료 실적을 두고, 환자 수와 진료수입으로 등급을 매긴다. 진료를 줄이면 재임용과 승진에 불리해진단 의미다. ‘저수가’...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비용이 큰 수술을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의료진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했다.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수행과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목표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부터는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인...
지방의료원의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상교수요원 파견을 제도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통합수련·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박 대통령은 또 국립대 병원들의 진료비 감면 관행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기능을 강화하면서 특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 의사파견, 교육훈련, 경영자문, 위탁경영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의료원장과 경영성과계약을 맺도록 해 지방의료원별로 성과보상체계, 진료과목 조정, 총액인건비제...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력 지원 외에도 교육훈련, 기술지원, 주민인식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 공공병원 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노하우와 성공 모델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으로 집단 역량 강화 또한 가능하다.
이 교수는 “개별 병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평가해 병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