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강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 과감히 정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기에 보호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립대 병원들의 진료비 감면 관행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관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돌봄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추진했을 텐데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그러면 처벌, 그 다음에 또 개선, 또 있다가 재차 위반의 과정이 마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문제가 불거진 기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면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위반이 다반사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체 스스로도 위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