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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공급망실사지침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 유로(약 2조2324억 원), 9억 유로(1조3394억 원), 4억5000유로(5953억 원) 이상인 역외기업에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참여도 제한된다. ‘고의’ 또는...
    2024-09-26 14:00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국내법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도 물론 근거는 있다. 가사노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 조건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2024-08-28 15:09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에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ILO 협약 및 주요국, 헌법 및 국내법(근로기준법)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ILO의 문제 제기는 물론 EU·미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2024-08-27 14:21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14:46
  •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2024-08-23 14:53
  • 서울시, 건물 탈탄소 두 번째 프로젝트...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
    서울시, 건물 탈탄소 두 번째 프로젝트...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
    현재 국내법은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다. 세계 수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모델도 개발해 나간다. 개별건물을 넘어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산·소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2024-07-24 16:03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
    2024-07-04 18:20
  •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아울러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법령상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는 국내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적합한 설비로 인정토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2024-06-24 11:00
  •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이 관계자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면서도 "1961년 조약에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2024-06-20 20:24
  • 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이번 조약이 다른 점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뿐이다. 과거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폐기됐고,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제외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번 조약으로 양국의 무기거래에...
    2024-06-20 16:34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틈을 악용해 해외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피해 사례가 잦아졌다. 이에 하청 업체가 국내 기업인 경우 국내법으로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하거나 애초에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절차를 국내에서...
    2024-06-17 05: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 사례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2024-06-17 05:00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계약 등을 하면 노동법이든 상법, 조세법이든 모두 현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각국이 비슷한 규범들을 다 갖고 있어서다”고 짚었다. 그런 경우에까지 국내법을 적용하면 현지의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국가 간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한국...
    2024-06-17 05: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2024-06-06 14:58
  • 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2024-05-27 09:52
  •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그 결과 협력업체 40여 개사가 ISO-45001(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법 실정에 맞게 구축한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작업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았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2024-05-27 09:25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그러면서 “위험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EU와 달리 국내 AI 기본법은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룰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법의 특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위험성이 확산하자 미국, 영국...
    2024-05-16 15:28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력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였다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2024-05-14 16:17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05-09 11:00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2024-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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