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군납 건빵 입찰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곳이다.
담합으로 인해 강원 지역을 기준으로 군용 건빵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상승했다....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 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 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환수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