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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으로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만기...
    2024-07-11 10: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2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 과장은 "국고채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발행하고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데, 4월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이라 전월대비 증가폭이 늘었다"고 말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이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2024-06-13 10: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이런 개선 실적은 건전재정을...
    2024-05-28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익스포져는 매우 미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악화에 대비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등 위험관리를 강화 중이고, 외화조달도 원활하고, 차입 시 가산금리도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없으며, 외화유동성 규제비율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 금융 시장은 다양한 시장불안...
    2024-04-18 15:17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양형기준 강화, 간첩죄 적용, 벌금 한도 상향, 몰수·추징 확대 등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 각성도 시급하다. 반도체 1등 기업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국내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 분석도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민간 기업에만 떠맡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3-08 05:00
  •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미국 채무 부담은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2024-03-03 21:54
  •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융자평대의 부채 팽창이 금융 리스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채의 대부분은 개인이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의 변형이다. 만약 융자평대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르면 암묵적 보증이라고 하는 전제가 흔들리고, 투자...
    2024-01-23 15:10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2024-01-21 11:24
  •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동부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보증한도 기준 2000억 원 대로 전체 PF 시장 규모가 134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며 "또한, 해당하는 현장 대부분이 분양률이 양호하거나 공사비가 확보된 현장이기 때문에 최근 언급되는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24-01-05 13: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수출 활력 제고와 공급망 회복에 노력했다. 문제는 수출 지원도 현행법안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등에 가로막혀 진행이 더디다....
    2024-01-0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기 위한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때 미국의...
    2023-11-11 07:54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첫 디폴트 소식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첫 디폴트 소식에 하락”
    비구이위안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중국 GDPrk 32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요식업이 12.7%, IT 및 소프트웨어 10.3% 늘었고, 최하위 증가율은 부동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귀주 마오타이는 전날 3분기 실적...
    2023-10-20 10:33
  • [불안의 경제학] 중국 경제 최대 위기는 부동산 아닌 국민 불안·좌절
    [불안의 경제학] 중국 경제 최대 위기는 부동산 아닌 국민 불안·좌절
    최근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파산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진정한 위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중국인의 ‘불안한 심리’에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최근 각종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7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데...
    2023-09-11 05:00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가채무는 2024년 1134조4000억 원, 2025년 1273조3000억 원, 2026년 1346조7000억 원, 2017년 1417조6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 51.0%, 51.9%, 52.5%, 53.0%로, 정부가 당초 목표한 50% 중반 수준 관리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2023-08-29 11:11
  • ‘투자의 귀재’ 버핏,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걱정 안 해도 돼”
    ‘투자의 귀재’ 버핏,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걱정 안 해도 돼”
    강등 이유로는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부채한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들었다. 대형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8월 스탠더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1994년 이후 29년간 ‘AAA’로 유지해 왔다.
    2023-08-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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