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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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2023-07-28 17:2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서울 주요 지검엔 곧바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2023-05-15 15:00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2023-02-02 19:18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2022-12-31 12: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2022-12-31 12:00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2022-10-13 11:52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2022-09-30 10:30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곧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2022-09-28 10:56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2021-05-17 06:00
검찰, "경영주 횡령·배임, 시세조종 행위 엄단하겠다"

금융수사 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차장검사 자리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조재연 검사를 임명했다. 검찰은 한편 올해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를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당선자가 기소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2016-02-01 16:44
［오늘의 이슈점검］ 안철수 "대선 나가서 망가지는 거 두렵지 않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2012-07-24 08:09
［오늘의 이슈점검］檢, 김희중 前실장·김세욱 前행정관 사전 구속영장

＊檢, 김희중 前실장·김세욱 前행정관 사전 구속영장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김 전 실장은 지난 2009~2010년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픔 을 받아 챙긴 혐의를...

2012-07-23 08:05
[오늘의 이슈 점검]EU 정상회의, 그리스 위기 구체적 합의 실패

*檢, 저축銀 비리 연루 하나캐피탈 본점 압수수색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3일 하나캐피탈 본점을 압수수색.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실상 퇴출 직전의 미래저축은행에 거액을 투자하게 된 배경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관계가 거론되며 논란이 되었음....

2012-05-2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