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각각 진행됐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앞서 진상조사위는 안세영이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문제를 제기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 관리, 국제 대회 참가 시스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16일 출범했다.
협회 인권위원장과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날 먼저 배드민턴 대표팀의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이경원...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위원은 총 5명으로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195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195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는 이진숙씨의 국회 무시 태도가 가관이다.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관련이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붙여 자료 공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이러한 태도는...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성 제고 일환으로 NHN은 2023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여성 ESG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첫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연훈 NHN ESG부문 대표는 “2023년은 NHN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준비에 돌입했다.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성호 前 국가인권위원장,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구해야 할 조직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사명감·존중·소통·변화·글로벌을 주요 키워드로 수립한 행동 원칙 및 실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도...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등 일부 영화들이 총선 시즌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을 예방하고자 (정치적 중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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