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기술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호주 경제단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표단과 공급망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호주 대표단은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과 호주 광산업체 ASM의 로웨나 스미스 최고경영자(CEO), 미리암 스탠버러 필바라미네랄스 이사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경협과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부처와 연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R&D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외국으로 낭비될...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부처와 연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R&D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외국으로 낭비될 수...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에너지‧비철금속 등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3년 7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40’에서 ‘중국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라이벌이 될 것이고, 중국의 우주굴기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의 우주굴기를 바라보는 미국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사목적 전용돼 국가안보 위협
첫째, 중국의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강구영 KAI 사장은 “KF-21 체계개발사업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군, 방사청,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들의 탄탄한 협력이 있었기에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F-21은 항공우주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일궈낸 역사적 성과"라며 "KF-21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자리했다.
참석 명단만 봐도 러시아 배석 인사가 13명으로 북한의 6명보다 훨씬 많아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호텔 내 카지노 입점을 막는 법안도 눈에 띈다. 송재봉(청주 청원)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 카지노 입점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주 도심 호텔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 교육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따른 입법이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가 현안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부처·산하기관 역할 재정립, 국가우주위원회 재구성 등 당면 과제 또한 산더미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시간·자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뜨거운 경쟁 무대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가 한눈까지 팔면 우주를 향한 경쟁 대열에서 영구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시간, 자원 낭비는 금물이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는 최근...
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이후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우주 광개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수송 △위성 △탐사 △항공 등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3대 우주항공 기반을 마련해 5대 우주 강국에...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기념해 우주위원뿐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주 분야는 독자적인 발사체, 위성 및 항공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우주탐사, 항공엔진부품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이며 국내 산업 규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3199억 원(국비 3003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2기)을 발사하고, 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