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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 연장선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현장 안전점검(석간)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석간) △8월 ICT 수출입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고용부 차관 10:00...
    2024-09-08 08:25
  •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2024-09-07 06:00
  •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태지역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출입국 간소화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출입국 간소화...
    2024-09-06 20:21
  •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 매년 시행BMS 알림 확대 등 안전 대책 강화소방서 통보 등 안전 운행 환경 마련 현대자동차·기아가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구·개발(R&D) 부문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06 14:29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진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수명 연장이 급선무다. 국내에도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본처럼 양질의...
    2024-09-06 05:00
  •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2024-09-05 15:46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2024-09-05 15:35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4 21:59
  •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키어런 CPO는 "작년에 처음 런칭했을 때 많은 의구심일 받았던 게 사실이고,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테스트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그 이후에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 여러 공시나 조건을 수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코인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홍콩 당국으로...
    2024-09-04 15:21
  •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24-09-04 14:38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는 국가 재난 예방 업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는 국가 재난 예방 업무"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가 기간시설인 광양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찾아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4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박 사장은 3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민간 최초의 LNG 터미널인 광양LNG터미널을 찾아 현재 운영 중인 1~6호기와 더불어 건설 중인 7~8호기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 해당 시설은...
    2024-09-04 09:23
  •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맞춤형 안전교구 지원 등 예정… 언제나 누구나 쉽게 기부 가능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심사·투표를 거쳐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난해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후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웃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마중물...
    2024-09-03 12:00
  •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향후...
    2024-09-03 05:00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조간)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조간)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조간) 8일(일)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조간)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정기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4일 국외출장(호주) △산업부 1차관 14:30 예결위...
    2024-09-01 09:46
  •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HP Bypass Valve 설비개선 사례 △해수 공급계통 Debris Filter 개선 사례 소내 및 345kV GIS 휴전, 복전 통합 절차 개선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등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논의들도 이어졌다. 최효진 기술이사는 "최근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에너지산업의...
    2024-08-30 15:3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의료개혁 등에서 대통령실 입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이 다르게 나온다.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정부와 여당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2024-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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