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기존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 중이다. SH공사 소유의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정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보유한 반지하 주택 총 713가구 중 653가구가 폐쇄됐으며...
국토교통부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분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장과 함께 철도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상황 및 복구현황,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비탈면, 선로 등에...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2일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4억58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길음동에서 다른 건설사가 시공한 한 단지의 동일 면적은 6월 7억1000만 원에 매매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 대비 약 9억7300만 원 낮게 형성돼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을 위한 시즌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축제를 열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11일 국토부가 주관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공사의 ‘시즌별 ESG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비즈테크센터에서 지역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구제 대안이 없으며 취소에 따른 책임에 초점을 두고 사전청약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가 불안을 증폭해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11일 기자간담회 열고 “추세 상승 전환 아냐” 사전청약 단지 분양 취소에 “정부 차원의 대안 없어…책임 확인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의 전국 확산 전망에 선을 그었다.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 취소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따져보겠지만, 대안은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건설사의 SOC사업 미입찰이 지속하는...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토교통부는 11일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 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10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부선(대전∼동대구), 호남선(서대전∼익산), 장항선(전 구간)의 일반노선 열차 운행이 오는 11일 0시 이후 긴급 복구를 마치고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노반 유실이 심한 경북선(전 구간)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 완전 복구에 3∼4일 이상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들 4개...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브라운스톤’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달 14일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10월 9억 원에 거래됐는데 8개월 만에 3000만 원 더 올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형은 지난달 21일 11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 14억10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