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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총 41건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고, 8063건의 의견이 달렸다. 그 다음으론 △교육위(7342건) △운영위(2214건) △환노위(2096건)가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4-06-19 16:03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 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2024-05-27 14:36
  •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2024-05-10 15:00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2024-01-04 16:43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수능과 고교 내신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심화수학은 사교육 우려 떄문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교육감협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11-14 10:39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2023-11-06 15:51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2023-11-06 12:15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2023-11-05 11:32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2023-10-24 15:52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023-10-20 18:03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2023-10-20 10:58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2023-10-20 10:17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23-10-18 15:0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각 병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화하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2023-10-17 15:09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2023-10-17 11:34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말씀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2023-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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