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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2024-08-29 16:34
  •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2024-08-15 14:33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2학기 늘봄 공간을 위한 겸용교실은 일반교실 16.6%(6327실), 특별실 및 도서관 46.1%(1만7617실)가 운영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2024-08-14 13:30
  •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23일에는...
    2024-07-23 16:00
  •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교대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열기는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교총은 국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2024-07-18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187곳의 모든 학교 교장과 학부모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했고, 올해도 상반기 중 189곳의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했다”라며 “하반기에는 학부모회장과 또 만나 학교별로 이야기를 들을 예정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형식의 지원금은...
    2024-06-28 18:06
  •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를 토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2024-05-01 19:49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2024-04-16 15:00
  •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며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공의와...
    2024-04-02 12:42
  • 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377곳)는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기간제 및 정교사 등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혹은 예술 직종 강사가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가 39.5%(277곳)였으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맡는 경우는 6.8%(48곳)였다. 늘봄 행정 업무 담당자와 관련해 교감, 정교사, 기간제 교사 등 교원에게 늘봄 행정 업무가 부과된 학교는 89.2...
    2024-03-12 11:02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점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2024-03-06 17:58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2024-02-19 09:46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올해 초1 예비 학부모 34만 명 중 5만2655명에게 늘봄학교 관련 온라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4만4035명)고 밝혔다.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 돌봄(8.0%), 학원 수강(6.4%), 기타(1.2...
    2024-02-05 11:16
  •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전날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행정인력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급박한 수요에 의해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더라도 급별 자격증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4-01-30 13: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1차·2019년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다. 또,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체벌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015년 18.9%에서 6.1%에서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
    2023-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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