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세션“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혜택 부여해야”정주․교육여건 고려 복합기능 개발 강화, 지자체 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정착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지정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환승 거점인 이수·사당역이 한 데 묶여 있어 청년·교육·재개발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나 후보는 △과학중점고 도입 등 '교육특구 동작' △이수~흑석 서울 어디든 20분 내 급행철도 구축 등 '사통팔달 동작' 등을, 류 후보는 △월 20만원 대학기숙사 건설 등 청년특구 동작 △올림픽대로 지하화·흑석 2구역 재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포유수지에 조 후보는 '한강뷰 스포츠센터', 이 후보는 'K-POP 복합공연장'을 각각 짓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교육 공약으로 이 후보는 △주변대학·고교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등을, 조 후보는 △맞춤형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서울 최초 교육발전특구 조성 등을 내걸었다.
이어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적기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재건축 신속 추진 △반월 국가산업단지 대혁신과 대부도 문화관광특구를 통한 5만 자족도시 건설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안산 스타필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대·기아 친환경자동차공장 안산 유치 △청년·신혼부부...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CEO 양성과정, 영파머스펀드, 우수후계농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라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교육발전특구나 특권학교 늘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이다.
전교조는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로...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통과 산업의 혁신 토대 위에 전남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정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한 뒤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
동서 6축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산간 지역 주민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춘천 내 보훈 기념 시설 건립과 같은 안보 역사 교육 시설 조성, 지역 내 의료 취약 지역 개선 차원에서 MRI, CT 등 정밀진료 장비를 지역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전략도 포함됐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도 높게 평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가 속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