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심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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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2024-07-23 19:2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 엄격하게 검증한다. 또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하고, 중요 패소 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2024-07-22 13:33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그 결과 비서 C 씨는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9위로 반영됐고, 같은 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2024-02-07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발행 실적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2-12-25 09:13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2021-04-01 11:00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2020-11-06 15:55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유럽도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전 교육, 처벌은 물론 세부 원칙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독일은 2014년 하원의원 윤리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직 이외 소득 발생 시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2020-10-28 05:00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박 차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은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09-15 10:07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2020-05-21 15:00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12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 주요 6개 법률을 개정하여...

2019-12-09 14:15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9-07-30 12:4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2018-03-22 16:06
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우...

2015-11-17 11:13
기재부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베끼기 의혹 ... 제대로 진상조사도 안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출장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징계는 물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의 결과 보고서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10-23 16:35
"교육공무원, 징계 심의ㆍ의결과정, 객관성 강화된다"

앞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2015-09-30 10:00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심 의장은 2011년 3월 진주 모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천700만원)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 82억4천200만원 상당의 관급·사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심 의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또 부산시의회 소속이던 박인대(58) 전 의원은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2015-06-02 06:46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5-03-27 16:14
국토부, ‘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사에 최대 1년 2개월 업무정지

또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2014-07-30 11:13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청렴리더십을 높이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정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고,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보호·보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추진시책에 따라 청렴연수원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

2014-03-27 15:09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국가공무원에 대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2013-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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