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교육부는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분리돼 실시 중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합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 밖에도 특위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환경, 양성평등, 외교·안보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당명이 결정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 관련법 등 법안 논의도 언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다양한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일괄 타결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된 것이 무엇이고 안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강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유지를 선언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도나 임명제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꾀할 것을 명시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아고,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오후 4시 대전에서 연 긴급 임시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이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휘국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대구...
박 의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등 다른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외국사례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한지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과 시·도지시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와 정치 편향 문제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임명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업 종사자와 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까지 모두 다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함께 ‘대통령 임기 축소’ 카드를 필승 전략으로 꺼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사회 저명인사를 영입, 총리로 내정해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대선을 뛰게 하는 방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까지 모두 다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함께 ‘대통령 임기 축소’ 카드를 필승 전략으로 꺼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사회 저명인사를 영입, 총리로 내정해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대선을 뛰게 하는 방안...
18대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한 명 더 늘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일엔 경남지사 보궐선거와 함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재선거가 추가됐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 최상의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PK(부산·경남)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경남지사 보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많은 분께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분이 러닝메이트가 돼 대선에 출마하면 어떨까"라고 농을 치기도 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대해 절대로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곽 교육감은 대학 선배고 그분의 교육철학도 잘 알고 있다"라며 "간단히 얘기하면 선의건 뭐건 안 줬어야 한다....
홍 대표는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번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 해결과 교육감 직선제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등록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후보당 최고 40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금권선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이 충돌할 경우 교육행정이...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교육감과 구청장을 동시에 뽑는 최초의 선거”라며 “구청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된 공약은 ▲친환경 무상급식 ▲노원 과학관 건립 ▲남한산 초등학교 모델 확산 ▲휴먼 라이브러리 조성 ▲지자체 예산5% 교육 투자등이다.
이밖에 경제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패션 디자인 산업 중심으로 육성, 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