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등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째 멈춰선 의대 교육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설문조사 결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3015명) 중...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학생 수 감소 폭보다 더 많은 학급 수가 감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는 황금돼지띠 재학(2007년생, 현 고2)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교원 수 감소 영향으로 학급 수는 줄어듦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라...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임용제외교원법은...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이어야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했던 요건도 폐지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시...
앞서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12%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각 교대 등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이달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한 이 이같은 교대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커지며서 정부는 교원 감축 폭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 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냈다.
국가 R&D 예산에 대해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크게 줄였다.
교육부는 9일 각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8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사 외에 유치원은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이에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정원 조정과 양성과정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학들도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는 교원 감축으로 인한 임용적체 심화와 교권 추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3년 뒤 초등·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약 28% 감축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대 합격선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교대 경쟁률, 합격선은 모두 하락 추세인 것으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4722.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