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4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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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2024-05-22 13:55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2024-04-24 14:12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7:49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 시행을 준비해왔다. ‘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돼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2024-02-27 12:00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출신인 백 부위원장은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2007년 춘천 당림초를 시작으로 17년간 교편을 잡았다.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2024-01-29 10:30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2024-01-08 17:32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2024-01-04 09:1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2023-12-31 16:14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2023-12-07 12:3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도와주거나 학폭위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2023-12-06 12:02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16:13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2023-11-14 14:56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2023-11-12 12:00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2023-11-07 15:29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2023-10-31 11:45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 등에 힘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2023-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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