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 한도로 보상하며,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선안은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이와 맞물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그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을 구성,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학생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인식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인식조사'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면서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고 지원관은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실효적 교권 보호 및 체감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원대응체계, 학생 분리지도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어 그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교사들의 각자도생의 교직 문화는 결국 또다른 형태의 문제 앞에 교사를 홀로 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24년간 초등 교사로 근무했다는 C교사는 "법규와 법령 등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공무원은 성과급 확대, 장기 재직 휴가 등...
조희연 “깊은 애도...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해야”
이날 조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진심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별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교육감인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소중한 선생님을...
윤석열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심으로 선생님의...
‘교권 5법’ 제정 등 교육계 변화 이어져
이후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사망한 교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요구에 국회와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그러면서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강화 노력"…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이 같은 간극을 줄이고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안전과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합위는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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