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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2024-09-29 16:41
  •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동승자 여성은...
    2024-09-29 14:25
  •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박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9-29 09:00
  • 순천 길거리 10대 살해범 구속…"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순천 길거리 10대 살해범 구속…"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정희영)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현장의 취재진에 “죄송하다”라며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2024-09-28 18:23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2024-09-25 06:00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동광신문사, 호남신문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51년 2월 11일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다. A 씨가 이른바 ‘공산당의 거두...
    2024-09-23 14:19
  • 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7-19 19:42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2024-07-02 17:5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2024-06-24 05:00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2024-06-05 16:00
  •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35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2024-05-31 08:00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2024-05-16 06: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광주지법은 2021년 8월 김 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약정은 피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돼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고를 취하했다. 다른 대부업체들이 김 씨의 채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청구를 포기하는...
    2024-04-29 16:11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4-04-15 11:42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입학지원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현실을 짚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와 같은 특정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만 면접고사 일정을 변경해줄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2024-04-04 10:52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삼성화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오리온은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KT&G는 손동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2024-03-18 12:57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마약사건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속설 때문이다. A 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2024-03-18 06:00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해임을 결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2024-03-06 16:25
  •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인천은 유제홍(부평갑) 전 인천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신재경(남동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다. 광주을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중앙위원회 총간사는 결선을 진행한다. 충북에서는 현역인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024-0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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